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경부터 2019. 5. 2.경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2003. 10.경 C(2004. 10. 21.사망)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를 양수받아 그때부터 2019. 5. 2.경까지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서

1. 각 사진

1. 의무보험조회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5)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