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차용금 변제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급하여 대출 과정을 잘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외에는 모집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통되는 양형이유 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정부가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허위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 조직적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②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이러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실제로 위 제도의 혜택을 필요로 하는 서민들로부터 그 이용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③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