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및 무면허 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6.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6개월 만에 또다시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날 음주 후 귀가하였다가 아침 출근길에 단속된 것이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062% 로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 자녀 (6 세 )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5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었고, 원심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6개월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고인의 가정 형편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 하다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