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가. 원고는 2012. 4. 17. 주식회사 한성엔지니어링(이하 ‘한성’이라 한다)으로부터 공장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31억 4,820만 원에 완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당시 원고측에서는 2012. 5. 30. 원고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C가 한성의 담당자를 만나 원고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사용인감을 공사도급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무렵 C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확 약 서 C는 원고의 직원으로 어떠한 불가피한 사항에서도 한성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책임지고 회사에는 피해가 없이 준공처리할 것이며 또한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 래 1) 당 현장에 대하여 모든 하도급 공사비 지급은 당 통장에서 이체하고 공사비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사용인감 사용에 대하여는 모든 하도급 계약서 포함, D와 사전 협의하고, 사용인감 날인한 문서에 대하여는 팩스로 전송한 것만 인정한다.

3) C는 당 현장으로 회사에 손해가 있을 시 민ㆍ형사적 책임을 진다. 4) 사용인감사용으로 공사 준공 후 분쟁이 있을 시 D의 개인 확인 받은 것에 대하여는 당사에서 책임지나 그 외 어떠한 문서에 대하여도 C의 책임으로 정한다.

5) 당 현장 준공 후 즉시 사용인감은 반환한다. 6) 준공 정산 후 회사관리비 및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모든 이익금은 C의 몫으로 한다.

7 하자보증금은 공사대금에서 정기예금을 하고 하자기간이 끝나면 6항에 의한다. 라.

한성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원고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그 금원을 다시 C가 관리하는 원고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