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반소 피고) 들의 피고( 반소 원고) 들에 대한...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서울 양천구 I에서 ‘J 센터’ 라는 상호로 장기 요양기관을 운영하며 재가 급여 등 장기 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원고 B은 위 J 센터 소속의 요양보호사이다.

나. 망 C(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 요양등급 3 등급을 받았던 사람으로, 원고 A 와 재가 급여( 방문 요양) 제공계약( 이하 ‘ 이 사건 급여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요양보호 사인 원고 B으로부터 요양보호를 받고 있던 사람이고,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다.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늑골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같은 날 22:46 경 K 병원( 이하 ‘K 병원’ 이라 한다) 응급 실로 이송되었다.

망인은 위 병원에서 늑골 골절 치료를 받던 중 발생한 호흡 부전 및 폐렴으로, 입원 다음 날 호흡기 내과로 전과하여 치료를 받았다.

이후 L 병원, M 요양병원, N 병원을 거쳐 O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20. 2. 4. 사망하였다.

라.

이에 따라 자녀인 피고들이 각 1/5 지분으로 망인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5 내지 9호 증, 을 제 1 내지 3, 12, 14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망인은 사고 당시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를 이용하여 거동하거나 보조기에 앉는 동작을 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

원고

B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보행 보조기에 완전히 앉는 것을 확인한 후 옆으로 이동하였고, 그 순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그 발생에 원고 B의 과실은 없다.

또한 망인의 사망은 기왕 증( 좌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