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7. 24. 15:00경 강원 인제군 서화면 서흥리에 있는 향로봉막국수 앞 길에서부터 강원 인제군 천도리에 있는 서화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