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 A에 대한 구금, 유죄판결 및 복역 1) 원고 A은 1977. 5. 10.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되어 1977. 5. 19. 구속되었고, 그 무렵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517호로 기소되었는데, 공소사실은 별지2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위 법원은 1977. 10. 28. 원고 A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였다.

3) 원고 A과 검사는 서울고등법원 77노1931호로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1978. 2. 2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A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하였다. 원고 A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78도668호로 상고하였으나, 1978. 5. 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위와 같은 판결 결과에 따라 원고 A은 1977. 5. 19.부터 1979. 7. 17.까지 790일을 복역한 후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

나. 재심판결의 확정 원고 A은 2012. 1. 20. 서울고등법원 2012재노10호로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5. 23.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2013. 6. 26.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일 뿐만 아니라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어서 원고 A에 대한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위 재심판결은 2013. 7. 4. 확정되었다.

다. 형사보상 원고 A은 201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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