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인도공화국(이하 ‘인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3. 9.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1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7. 10. 11.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년경 원고 거주 지역인 인도 아타라푸라테스 주(州)에서 바후잔 사마즈당(Bahujan Samaj Party)이 2017년 2월로 예정되어 있던 주 의회 의원 선거(이하 ‘주 의회 선거’라 한다)에서 원고가 믿는 이슬람교 신자들을 후보자로 대거 공천한 것을 확인하고, 바후잔 사마즈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런데 인도의 집권 여당으로서 힌두교를 기반으로 하는 인도인민당(Bharatiya Janata Party) 당원 약 15명이 2016. 5. 15. 원고가 주 의회 선거에서 바후잔 사마즈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는 정육점으로 찾아와 원고와 아버지를 폭행하고, 위 정육점에서 염소고기만을 취급하고, 인도에서 판매가 금지되는 소고기는 취급하지 않는데도 경찰에 위 정육점에서 소고기를 판매하는 것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원고가 인도로 돌아가면 인도인민당 당원들로부터 원고의 정치적 견해나 종교를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

나. 판단 1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은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