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5. 2. 시간 미상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불상지로부터 같은 날 23:30경 같은 시 동남구 목천읍에 있는 동양폐차장 앞 노상까지 약 7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