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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는 소외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소외 증권회사’라 한다)를 통하여 프랭클린템플턴사가 운용하는 일본펀드인 ‘프랭클린 템플턴 재팬펀드 플러스 A’ 펀드상품(이하 ‘이 사건 펀드상품’이라 한다)에 2007. 6. 22. 1억원, 2007. 7. 10. 1억원 및 2007. 8. 3. 3,000만 원 합계 2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신탁’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8. 12. 2. 이 사건 펀드상품을 환매하였고, 소외 증권회사는 환매금액 185,518,844원 중 환차익에 해당하는 157,846,781원을 배당소득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24,308,370원을 원천징수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후 나머지 161,210,474원을 원고에게 환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9. 12. 21.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금액이 185,518,844원에 불과하여 투자원금 합계 2억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위 환매금액 중 환차익에 해당하는 157,846,781원만을 분리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법하고, 환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펀드상품의 환매시의 주가가 아닌 취득시의 주가를 기준으로 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한 24,308,37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구하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기획재정부는 2009. 7. 7. 해외펀드의 환차익 계산방법을 취득시 기준 주가에서 환매시 기준 주가로 변경하여 산정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23. 위 환매금액 중 환차익 상당 부분은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이익에 해당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함이 타당하고, 다만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