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국립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 한다)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나. ‘B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은 교육공무원법 제2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2, 제12조의3, 이 사건 대학 학칙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대학 총장후보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인 총장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총장후보자 공모ㆍ공고,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총장후보자의 선정절차 등을 정하고 있다.

다. 위 규정에서 정한 대로 이 사건 대학 제18대 총장후보자 선정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사건 대학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에서 2014. 10. 17. 투표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가장 많은 득표를, C 교수가 그 다음으로 많은 득표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대학은 2014.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대학 제18대 총장후보자로 원고를 1순위 후보자로, C을 2순위 후보자로 추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15. 이 사건 대학 총장에게,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대학에서 추천한 총장후보자를 임용제청하지 않기로 하였으니, 이 사건 대학에서는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총장후보자를 재선정하여 추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총장임용후보자 재추천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용제청 거부’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B대학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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