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10일 동안 대여해주면 300만원의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9. 17: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호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D),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유상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이체 확인증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