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가 소를 취하한 G에 대한 부분과 아래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F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다만, 원고는 피고 A 등에 대해 연대책임(연대하여)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므로, 부진정연대책임(공동하여)으로 보아야 한다.

나. 근 거 피고 A, E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B, C,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F은 부천시 오정구 H아파트 1동 513호(아래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소유자였고, 피고 B 등이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아파트를 이용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이를 통한 전세대출금의 편취 범행(아래에서는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에 피고 F의 배우자였던 피고 A가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 F 역시 이 사건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였을 것이다.

특히, 이 사건 불법행위가 있기 직전인 2009. 2. 3. 대출기관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조사자 I이 작성한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 등(갑11, 12)에는 피고 F의 자필 서명과 그 신분증 제시가 있었으므로, 피고 F도 이 사건 불법행위 가담자로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불법행위에 관한 형사판결(갑6)에는 피고 F이 이 사건 불법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단지 피고 F의 배우자였던 피고 A가 피고 B 등에게 남편인 피고 F 명의의 허위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승낙하였다는 내용 등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