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관련 분쟁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 8,000만 원을 교부 받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실제로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고 한다) 공산당 고위층에 청탁을 하고 중국 내 법률사무소에 위 사건을 의뢰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A와 함께 중국 고위층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하나 A는 원심 법정에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A로서는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전달하는 등 피해자의 물품대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게 되면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피고인이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A의 위와 같은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 A,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 등은 2011. 9. 경 중국 베이징에서 피고인이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라고 칭하는 사람들과 만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그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 고위층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식사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물품대금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③ 피고인은 중국 내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보냈다고

주장 하나 A는 원심 법정에서 법률사무소에 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