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등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한 입찰 공고 1) 피고(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2009. 10. 1. 설립되어 한국토지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포괄승계 전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 한다
)는 시흥시 B 일원을 대상으로 한 C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다. 2) 피고는 2007. 4. 16.부터 2007. 5. 10.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C지구 내 상업용지, 주차장용지를 일반 실수요자에게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는 내용의 공급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공고 중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급대상토지 용도 가지번 면적(㎡) 예정가격(천원) 용도지역 공급방법 상업용지 D 1,004 1,911,616 준주거지역 일반경쟁입찰 〃 E 1,004 1,816,236 〃 〃 〃 F 1,289 2,134,584 〃 〃 주차장 G 326 283,300 제2종 일반주거지역 〃
9. 기타 유의사항 - C지구는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등으로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문화재 발굴, 공사 미준공 등으로 인한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은 매수인이 이를 수인하셔야 합니다.
- 공급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토지의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등),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 내용 등은 사전에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지역본부 고객지원팀(031-220-0399, 03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피고의 입찰 참가신청 유의서에는 "추첨분양 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고객은 매입대상 토지의 현물에 관한 제반 사항,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정용도 사용의무 및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