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5. 4. 16.부터 2009. 5. 14.까지 춘천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옥제품 도매업체를 운영한 자로, 주로 수도권의 손님들을 춘천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직매장에 데리고 와 견학시킨 후 옥제품을 판매하였다.

나. F 등 피고의 직원 5명은 2008. 12. 18.부터 같은 달 26.까지 원고의 위 사업장에 출장하여 장부확인 등 현장조사를 한 결과 이하 '1차 조사'라 한다

), 원고가 배우자, 친인척 등 타인 명의의 계좌로 옥제품 판매대금을 송금 받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수입금액(매출 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 29. 위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2. 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통지한 후, 같은 날 세무조사를 시작하였다

(이하 ‘2차 조사’라 한다). 조사대상세목 부가가치세 조사대상기간 2005. 4. 16. ~ 2008. 6. 30. 조사기간 2009. 2. 2. ~ 2009. 2. 13. 조사사유 귀 업체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라.

피고는 2차 조사기간 중인 2012. 2. 12.경 원고가 옥침대 등 고액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는 별도의 타인 명의 계좌번호를 기재한 물품구입청약서에 의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발견되어 사업주의 배우자 및 친인척 등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의 확인이 필요한데, 이는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을 ‘법’이라 한다) 제81조의8 제2호의 '금융거래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조사기간 연장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009. 2. 16.부터 같은 달 19.까지 세무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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