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수차례 처벌받고도 출소한지 하루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약 6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