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피고 C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대전 서구 D, 6층에서 ‘E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 B는 피고 조합에 고용되어 원고에게 상ㆍ하안검 성형술 등을 한 의사이다. 2) 원고는 2016. 9. 8.과 2016. 9. 20. 두 차례에 걸쳐 피고 B로부터 상ㆍ하안검 성형술, 양 눈썹 거상술, 눈 주위에 대한 원거리 피부 이식술 등을 받았다.

3) 원고는 현재 ① 8cm 크기의 좌측 눈 주위 비후성 반흔, 2.5cm × 1cm 면적의 피부이식 면상 반흔, 반흔에 의한 눈꼬리 변형 및 눈매의 변형, ② 6cm 크기의 우측 눈 주의 비후 반흔, 하안검의 외반증, 눈매 변형, ③ 7cm 크기의 우측 비구순 주위 수술 반흔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갑 제1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을지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B는 상ㆍ하안검 성형술, 양 눈썹 거상술 등을 시행함에 있어 원고의 신체상태에 맞는 수술방법 등에 관해 세심한 검토를 하고 주의 깊게 시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원고의 눈 주위에 반흔이 생기고 눈꼬리와 눈매가 변형되는 결과를 야기했다.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고 병원의 의료진으로서, 피고 조합은 피고 병원의 운영자로서 공동하여 위와 같은 시술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