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5. 13.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서울 성북구 성북로4길 52 한진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206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등록번호 없는 49cc 오토바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