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서울 송파구 B빌딩에 있는 C의원(2011. 10. 5. 이전까지 명칭은 D의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의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의사이고, 이 사건 의원의 의료기관 개설허가필증에는 개설자 명의가 원고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13. 7. 4.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96,605,780원, 146,125,530원 및 28,084,93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 9월경 E과 F에게 고용되어 매달 600만 원을 받기로 한 후 2011. 10. 6.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의원에 대한 개설신고를 하여 그 무렵부터 입원한 환자들을 진료하는 등 이 사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년 10월 초순경 당시 D의원을 운영하고 있던 의사 G과 사이에 D의원의 명칭을 변경하여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고 환자의 진료와 병원 운영은 원고가 하되 원고는 G으로부터 매월 6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이 사건 의원의 수익에서 원고의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돈은 G이 취득하고 이 사건 의원의 수익이 원고의 급여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그 부족 금액도 G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E과 F이 아닌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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