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병의원 설계 및 시공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위 C는 2010. 3. 2.경부터 2011. 9. 17.경까지 동두천시에 있는 D요양병원(이하 ‘D요양병원’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한편 E는 위 D요양병원 신축공사의 도급인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자신이 설립한 F산부인과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G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1. 9. 6.경 피해자 운영의 F산부인과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36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D요양병원과 H재활 전문병원(이하 ‘H요양병원’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D요양병원은 공사가 이미 완료되었으나 H요양병원은 공사비가 부족하여 연 30%의 이자를 주면서 사채를 쓰다 보니 공사 진행이 어렵다. 19억 원을 빌려주면 2012. 9. 9.까지 반드시 변제하고, 매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C의 농협계좌(I)로 2011. 9. 6.경 1억 원, 2011. 9. 9.경 8억 원, 2011. 9. 29.경 10억 원을 각각 송금받는 등 합계 19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9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실제 돈을 빌린 차주는 이 사건 금전대차계약서상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E이며, 피고인은 E로부터 건축공사대금을 받는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