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1. 피고인은 2013. 5. 12. 19: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탁구장에서 탁구 회원 E 외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F은 내 가정을 파탄시킨 장본인이다, 내 와이프하고 차 안에서 뽀뽀를 했다, 내 와이프 하고 거의 매일같이 불륜을 저지르고 다닌다”는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 21:3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탁구장에서 탁구 회원 I 외 약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F이 자신의 처와 바람이 났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