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의 동종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5. 21:45경 동해시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주유소 부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형 한 차례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한 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