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하는 점, 원심이 상호간 진술의 불일치를 근거로 신빙성이 낮다고 본 사실관계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무관한 부수적인 사실에 대한 것들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변소는 그 신빙성이 낮고, 피해자의 진술은 그 주체성 등에 비추어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등에 대하여 신빙성을 달리 판단하여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이 사건 방문은 피해자가 방안에서 당겨 여는 구조였으며 당시 방문 손잡이가 방문 앞에 놓여진 이 사건 소파의 바닥 천 부분에 박혀 있었는바, 피해자는 검찰에서 이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새벽에 남편(피고인)이 제 방 출입문에 어떤 일을 벌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방 출입문으로 살짝 당겨 보았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새벽에 드릴 등을 이용하여 제 출입문을 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출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남편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안방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 후 남편이 출근한 사실을 확인하고 제 동생(H)하고 저의 이혼소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