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라 한다)은 2012. 9. 5.경 진주시와 사이에 경전선 진주시 관내 철도 유휴지를 활용한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협의하였다.

나. 철도공단은 2012. 12. 18. H역 폐선 부지에 국유재산 사용허가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은 진주시 I 외 75필지 및 진주시 J 지상 K터널 구축물이고, 사용목적은 레저유원시설업이어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은 5년이고, 낙찰자 책임으로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이었다.

원고

C은 위 사용허가 대상 부지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입찰공고에 응모하여 낙찰받았다.

다. 진주시와 철도공단은 2013. 2. 28.경 진주시가 위 사용허가 대상 부지를 관통하여 L 접속도로를 개설하는 대신 철도공단에 위 사용허가 대상 부지의 주차장 및 부대시설 설치 예정지의 대체부지(진주시 M 일원 약 5,500㎡, 철도용지 포함할 경우 최대 8,000㎡)를 제공하기로 협의하였다. 라.

철도공단은 2013. 7.경 원고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 부지보다 축소된 진주시 N 외 52필지 19,089㎡ 및 진주시 J 지상 K터널 구축물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허가(사용기간 2013. 7. 1.~2018. 6. 30.)를 하였고, 위 사용허가 부지에는 레일바이크 사업의 주차장 예정지가 제외되었다.

이후 원고 C은 나머지 원고들과 공동으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14.경 원고들을 공동사업자로, 상호를 O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재차 국유재산 사용허가(사용기간 2013. 12. 1.~2018. 11. 30.)를 받았다.

마. 진주시는 2013. 6. 28. 철도공단에 제공하기로 한 대체부지 중 사유지인 진주시 P 대 1,099㎡를 매입하고, 2014. 9. 8.경까지 철도공단의 요청에 따라 위 대체부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