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벌 금 500만원, 2016. 1.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2. 20. 22:4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영 육영 퍼센트 (0.060%) 의 주 취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 역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분당 경찰서 앞까지 약 40 미터 구간을 위 차량으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서( 판결 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양형조사결과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반성, 동종 범행 전력, 음주 수치, 이 사건 경위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