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 책임제한 비율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제한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6226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차량이 서해안고속도로에서 단독사고로 1차선과 2차선 사이에 비스듬히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충격한 후 계속하여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에게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는 점, 피고 차량의 고장으로 비상등이 점등되지 않았던 점, 이 사건 사고가 야간에 발생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등 제반 정황을 살펴보면, 원심이 정한 책임비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책임비율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항후치료비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의 예상치료비에 대하여는 그것이 실제 치료비로 소요되었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변론종결 당시로 보아서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