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 대한민국을...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M의 소유권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한다.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토지의 토지대장(갑 제2, 3호증)에는 소유자에 관하여 ‘N’, ‘O’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구체적인 주소 등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토지대장만으로는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앞서 본 토지대장에는 O에 주소를 둔 N가 1913. 5. 1.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권리이전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② 이 법원의 P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