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2개월 남짓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성매매업소 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실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제1심의 양형과경을 내세우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