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 등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집행을 마친 뒤 불과 세 달여 만에 저 질러져 누범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도 실형 등 전과가 많은 점,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무거운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위와 같이 고려한 사정 외에 달리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