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7. 1. 27.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C ‘에, ’D‘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 (E )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 회사 강아지스타 명의 국민은행 계좌 (37880101109260) 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홀, 짝에 배팅을 하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일명 ’ 사다리 게임‘ 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유한 회사 강아지스타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합계 약 7,65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계좌거래 내역서

1. C 도박계좌 사이트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6조 제 1 항 본문,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