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3012 (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8ㆍ15 평화통일대회 진행 경과] 8ㆍ15 대회추진위원회(이하 ‘8ㆍ15 추진위’라고 한다)는 광복절을 맞아 “10ㆍ4 선언 이행, 평화협정체결,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재개 및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고 약칭) 해체” 등을 촉구하기 위하여 한국진보연대, 6ㆍ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및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단체들로 결성되어 평화통일대회 전야제 및 평화통일대회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8ㆍ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 8. 15. 00:15경부터 02:2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평화통일대회 전야제를 진행하였고, 집회 종료 후 집회참가자 중 약 2,000명은 서울광장 및 한강공원 등지에서 유숙을 하였다.

계속하여 8ㆍ15 추진위는 약 3,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같은 날 11:10경부터 12:45경까지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8ㆍ15 평화통일대회를 진행한 후 참가자 중 약 3,000명이 같은 날 13:00경 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 방면으로 행진을 시작하였다.

이후 행진참가자 중 약 1,500명은 같은 날 13:47경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에 도착한 후 신고된 경로를 이탈하여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종로2가 YMCA 앞 도로 방면으로 진출하여 “국정원을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가두시위를 하였다.

한편, 위와 같이 집회 및 행진이 진행되는 중 일부 집회참가자 약 100명은 같은 날 08:40경부터 09:20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서, 일부 집회참가자 약 200명은 같은 날 13:20경부터 14:30경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로 교차로에서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기 위해 "국정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