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0. 27.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병무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광안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