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하여 제보하고 수사 협조를 한 바 있으나,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