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성적 욕망의 충족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같은 이유로 주거 침입죄를 범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양호한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상당한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