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1. 6. 피고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B동 B172호에 있는 D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의 영업권을 권리금 1억 7,000만 원에 양수하였는데, 피고는 ‘현 일일 식수인원은 약 700그릇이고, 700이하일 경우에 원고가 위 양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700그릇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항의하였고, 피고는 2016. 12. 10. 원고에게 ‘원고가 2016. 3. 말일까지 이 사건 식당을 타인에게 매도하지 못할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다시 양수한다. 원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식당을 양도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 권리금 1억 7,000만 원과 신규 계약 금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원고가 2016. 1. 31.까지 이 사건 식당을 매도하지 못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원고가 2016. 3. 말일까지 이 사건 식당을 제3자에게 매도하지 못하고,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다시 양수하지도 아니하는 경우 권리금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다.

3 원고는 2016. 3. 22. 피고와 사이에 위 합의 중 ‘2016. 3. 말일’을 '같은 해

5. 말일’로, ‘연 20%’를 ‘연 30%’로 각 변경하면서 ‘피고가 2016. 5. 말일까지 이 사건 식당을 다시 양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식당의 월차임 1,430만 원을 부담한다

'고 추가 합의하였으나, 피고나 제3자가 2016. 5. 말까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을 양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하는 2016. 6. 1.부터 2016. 7. 31.까지 권리금 1억 7,000만 원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