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의약품 수탁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 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17.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부산 동구 C, D, E 대 2,862.56㎡ 지상의 지하 1 층, 지상 6 층 규모의 창고 시설( 이하 ‘ 이 사건 기존 건물’ 이라고 한다) 의 옆 부분에 3 층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는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허가 받고, 2015. 9. 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을 주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5. 10. 7. 이 사건 공사의 증축 규모를 3 층에서 5 층으로, 기초 파일 시공을 온통 기초 시공으로 설계변경하기로 결정하고, 2015. 12. 8. 관할 관청으로부터 설계변경 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는 2015. 12. 9.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고, 원고는 2016. 6. 5. 관할 관청으로부터 증축 건물( 이하 ‘ 이 사건 증축 건물’ 이라고 한다 )에 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마. 그러나 이 사건 증축 건물은 사용 승인 직후부터 건물의 변 위, 부 등 침하 구조물의 기초 지반이 내려앉아 구조물이 불균등하게 침하를 일으키는 현상 , 누수 현상이 발견이 되었고, 현재 기울기가 ‘ 전면 87mm (1 /187), 배면 79mm (1 /206)’ 로 D 등급 수준이고, 1 층 바닥을 기준으로 이 사건 기존 건물 쪽보다 이 사건 증축 건물 쪽이 약 98mm 정도 침하된 상태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4, 제 4호 증, 제 6호 증의 1, 2, 제 18호 증의 2, 제 21호 증의 1, 2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9.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기초 공사 부분을 ‘ 기초 파일 시공 ’에서 온통 기초 시공으로 변경하여도 무방하다는 말을 듣고 이에 따라 온통 기초 시공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평판 재 하시험을 거치지 않는 등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