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3. 1. 20. 14: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C(5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감정이 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