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9. 5.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7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3. 7. 3.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