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174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피고인은 2018. 1. 6.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카센터에서 우연히 피해자 C( 여, 61세 )를 알게 되었고, 이후 교회를 다니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도할 생각으로 피고인과 전화통화 및 문자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1. 20. 피해자를 만나기로 한 후 피해자를 만나기 전 편의점에서 종이컵에 든 커피를 준비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던

졸 피 뎀 성분이 든 수면제 ‘ 졸 피드’ 1 정을 위 커피에 넣었다.

피고인은 2018. 1. 20. 11:20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현동 입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D 마 티 즈 승용차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에게 위 커피를 건네주어 이를 마시게 하여 향정신의약품인 졸 피 뎀을 사용하였다.

2. 강제 추행 치상 피고인은 2018. 1. 20. 13: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E에 있는 F 마을 인근 도로에 이르러 도로 가에 위 승용차를 정 차하고 졸 피 뎀 성분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가 깨기를 반복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피해자의 귀를 빨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 하지 마라’ 고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쳐냈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빨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급성 스트레스반응, 중증도 우울에 피 소드’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졸 피 뎀 시가 산정 보고)

1. 약 독물 감정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