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관재당국에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자와 연고권

판결요지

무관리상태에 있는 귀속대지에 대하여 제1차로 임대차계약신청을 한 사실만으로서는 연고권이 생기지 않는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15조 ,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원고, 피상고인

유상록 외 1인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관재국장

피고 보조참가인, 상고인

주길환

원심판결

제1심 서울고등 1956. 8. 16. 선고 56행24

이유

기록에 의하면 원판결은 원고등이 무관리상태에 있는 본건 대지에 대하여 제1차로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신청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원고등이 본건 대지에 대한 연고권자이라고 판시하였으나 해 사실만 가지고는 귀속재산에 대한 연고권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법률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