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5.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05:25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및 위험의 현실화(교통사고 유발), 다수의 교통관련 전과(음주운전 4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