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2. 10. 21:40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 계단에서 피고인이 주거지 출입문을 흔들고 발로 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사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야 씹할 놈아,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너희들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진, 피해자사진 등 9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