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피고인은 2009. 12.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25. 17: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 주차되어 있는 E 운전의 K5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투약분 100,000원 × 1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997년 이래 마약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와 같이 필로폰 투약의 죄로 징역 1년의 형 집행을 마쳤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우므로,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 범죄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 단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