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12. 20:20경 전주시 덕진구 B 부근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이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포르테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에 홍조를 띠고, 횡설수설 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아파트 E동 앞 도로를 아중분수대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H 운전의 I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J(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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