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많은 점,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탄원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금액을 갚아 나가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특별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당심에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