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5. 7. 13:00경 김포시 B 아파트 후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등급 상향 조정을 위해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작업을 해야 하니 통장이 필요하다. 카드를 보내달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허위의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신용카드 1매,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E)와 연결된 신용카드 1매 및 위 각 계좌와 연결된 계좌번호를 퀵서비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발송하고, 전화통화로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요구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