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어두운 도로를 지나던 중 손수레를 끌고 진행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는데, 이러한 사고 발생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이 어느 정도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할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