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계가 어려우며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편취금액 중 상당부분을 실제로 외환투자에 사용함으로써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었고 피해자 H, J, K, W으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피고인 A의 경우 3억 3,000만원, 피고인 B의 경우 2억 7,000만원을 넘는 상당한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이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H, K, W, J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A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