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7. 6. 07:20경 인천 부평구 C 인도 옆 공터에 자신이 농작물을 재배하여 사용하여 왔던 밭에 피해자 D(85세,여)이 팥을 심어 놓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이 만들어 놓은 거름까지 가져다 사용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심어 놓은 팥 작물을 훼손하려고 하였다.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앉은 자세에서 피고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작물을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잡힌 다리를 뿌리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를 가격하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양측 전완부 좌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